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으로 봅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물품·용역 2천만원, 소기업·여성기업 1억원, 공사 4억·2억·1억6천만원 구간과 1인·2인 견적 조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면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수의계약 대상이고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 계약할 때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이때 견적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2인 이상에게 받습니다.
-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모든 금액은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수의계약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공공기관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은 입찰 없이 기관이 상대 업체를 골라 견적을 받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법이 정한 경우에만 쓰는 예외입니다. [근거 1] [근거 7]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을 따릅니다. 두 법의 시행령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금액 기준을 각각 열거합니다. [근거 2] [근거 5]
기준 금액 안에 들어도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 확인은 영업의 출발점이고 계약 보장이 아닙니다.
도해 크게 보기 기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추정가격이고, 추정가격은 기관이 예산에 잡힌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4]
시행령 제30조 제6항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표현을 따로 씁니다. 추정가격 자체는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근거 3]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기관이 사무용품 구매 예산을 부가세 포함 2,200만원으로 잡았다면 추정가격은 2,000만원입니다. 물품 2천만원 이하 구간이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같은 물품 예산이 부가세 포함 2,310만원이면 추정가격은 2,100만원으로 2천만원을 넘습니다. 이때는 계약 상대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인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여러 번 나눠 발주되는 계약은 직전 12개월 유사 계약 총액이나 같은 회계연도 계약 총액 등으로 추정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쪼개서 기준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산정 기준이 막고 있습니다. [근거 4]
| 부가세 포함 금액(가상) | 추정가격과 구간 |
|---|---|
| 2,200만원 | 2,000만원 · 2천만원 이하 구간 |
| 2,310만원 | 2,100만원 · 2천만원 초과 구간 |
| 4,400만원 | 4,000만원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 |
도해 크게 보기 물품·용역은 금액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면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국가계약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지방계약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입니다. [근거 2] [근거 5]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과 계약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근거 2] [근거 5]
같은 구간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계약할 때도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장관이 정한 요건(지방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포함)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근거 2] [근거 5]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처럼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도 별도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이 대상입니다. [근거 2] [근거 5]
| 구간과 계약 상대 | 조문 위치 |
|---|---|
| 2천만원 이하 · 모든 업체 | 국가 영 제26조①5호가목2) · 지방 영 제25조①5호나목 |
| 2천만원 초과~1억원 · 소기업·소상공인 | 국가 영 제26조①5호가목3) · 지방 영 제25조①5호라목 |
| 2천만원 초과~1억원 · 여성·장애인기업 등 | 국가 영 제26조①5호가목5) · 지방 영 제25조①5호바목 |
| 5천만원 이하 · 청년창업기업 | 국가 영 제26조①5호가목7) · 지방 영 제25조①5호다목 |
도해 크게 보기 공사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공사는 금액 단위가 훨씬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근거 2] [근거 5]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시행령이 같은 금액을 둡니다. [근거 2] [근거 5]
공사는 업종 등록·면허 같은 자격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견적 요청 공고의 자격 조건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1인 견적과 2인 견적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의계약도 원칙은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는 것입니다. 1인 견적은 시행령이 정한 예외입니다. [근거 3] [근거 6]
국가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때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근거 3]
지방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이면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때는 5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근거 6]
1인 견적 범위를 넘는 국가계약 소액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고, 안내공고도 그 시스템에 올려야 합니다. 지방계약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때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3] [근거 6]
국가계약에서는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견적 제출자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공고에 제한 기준이 적힙니다. [근거 3]
| 구분 | 1인 견적 가능 범위(추정가격) |
|---|---|
| 국가계약 · 일반 | 2천만원 이하 |
| 국가계약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5천만원 이하 |
| 지방계약 · 일반(공사 포함) | 2천만원 이하 |
| 지방계약 ·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 5천만원 이하 |
도해 크게 보기 우리 회사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계약 종류, 부가세를 뺀 추정가격, 우리 회사 자격,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지자체인지, 견적 방식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소기업 확인서를 가진 디자인 회사가 구청에서 홍보물 제작 용역 견적 요청을 받았고, 예산은 부가세 포함 4,400만원입니다.
추정가격은 4,000만원이고 지방계약 시행령의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소기업 계약 구간이라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근거 5]
다만 1인 견적 범위(일반 2천만원)를 넘으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 견적 경쟁을 거칩니다. 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1인 견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6]
- 계약 종류: 물품·용역인지 공사인지
- 추정가격: 부가세 포함 예산이면 1.1로 나눠 환산
- 자격: 소기업·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확인 서류
- 발주처: 국가기관(국가계약법)인지 지자체(지방계약법)인지
- 견적 방식: 1인 견적인지, 전자조달 2인 이상 견적인지
도해 크게 보기 기준 금액 안이어도 놓치기 쉬운 점은?
금액 구간에 들어도 계약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견적가가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기관은 다시 견적을 받습니다. [근거 3] [근거 6]
- 인증·지정 제품 수의계약은 인증·지정 유효기간 안에서만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6년을 넘어도 6년까지만 됩니다(국가계약). [근거 2]
-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 이력이 공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근거 7]
- 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은 업체 유형만으로 부족하고 장관이 정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2] [근거 5]
도해 크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소기업이면 1억원까지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은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5천만원 1인 견적 특례는 국가계약에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지방계약에서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만 해당합니다. [근거 3] [근거 6]
Q. 2천만원은 계약서 한 장 기준인가요?
A.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나눠서 발주되는 계약은 직전 12개월이나 같은 회계연도 총액 등으로 추정가격을 정합니다. [근거 4]
Q. 기준 금액은 자주 바뀌나요?
A.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견적 요청을 받으면 그 시점의 현행 조문과 공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매달 홈택스에서 다시 입력하셨죠?
청구서를 저장하면 청구일에 함께 발행돼 갑니다
사업자번호 찾고, 홈택스 열고, 다시 입력하는 일. 청구서와 세금계산서가 한 번에 거래처로 가고, 입금 확인까지 정해둔 일정대로 이어집니다.
확인한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1-10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